교육감선거 금품살포 전의원 징역 2년6월 .. 서울지법 선고

입력1996.12.06 00:00 수정1996.12.06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서울시 교육위원 진인권 피고인 (61.인권학원 전이사장)
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천6백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피고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전교육위원 심영구
피고인(61) 등 4명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2년6월에
집행유예 5년~4년을 선고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

관련 뉴스

1

화천서 발견된 '토막 시신' 용의자, 서울서 검거 [종합]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변사체 사건 관련,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3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천경찰서는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 수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근거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지난 2일 오후 2시 46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이날 오전에는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일대에서 사체가 추가 발견됐다. 사체 일부가 발견된 장소는 최초 신고 지점에서 약 7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해당 사체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몸통과 팔, 다리 등 사체 8개가 담긴 비닐 자루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신체의 80%가량이 발견됐으며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군인 신분인 A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 모두 강원 지역 거주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

고생 끝에 취업해도…10명 중 6명은 1년 내 퇴사한다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1년 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롭게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2021년 기준)은 40.1%였다. 2021년 새로 취업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1년 이내에 그만둔 셈이다.장사랑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2012년부터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까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각 연도에 새로 취업한 일자리가 이듬해까지 유지된 비율을 분석했다.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2017년 41.2%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다 2018년과 2019년엔 42%대로 반등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9.6%, 2021년 40.1%로 낮아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2년 64개월에서 2021년 70개월, 2024년엔 76개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근속기간만 보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용 유지율은 10년간 제자리거나 오히려 소폭 후퇴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신규 취업자 비중이 줄어 평균 근속기간은 늘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은 전체 근로자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안정성이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는 그렇지 못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2021년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42.4%, 여성이 37.9%로, 여성이 더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46%)와 40대(43.8%)가 상대적으로 높고, 60세 이상(34%)과 29세 이하(37.4%)는 낮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 유
3

"연금 절반 전처에게"…이혼한 퇴직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최근 배우자와 이혼한 60대 퇴직 공무원이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퇴직 공무원인 A씨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했다.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공무원 연금을 매달 절반씩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심정을 편지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 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 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