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원(신한국당)은 6일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정부조직과 행정계층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도
재배분.재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기조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의원은 이날 도산아카데미연구원과 고대 컴퓨터
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한국 정보화사회 지도자 포럼에서
"정보화시대의 정치와 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 60년대의 산업화 출발 당시에 못지 않게 열악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부조직은 하드웨어면에서는 성과가 있으나 소프트웨어에서는
아직도 미흡해 비용은 적게 들고 서비스는 더많이 제공하는 미국식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처간 이기주의로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 전산망사업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았다.

김의원은 또 "3~4단계로 구성돼 있는 현행 행정계층구조는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제도의 산물"이라며 "정보화사회에 맞게 도와 읍.면.동을 폐지하고 시와
군을 확대, 2단계로 축소하는 등의 변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보인프라 건설확충이 급선무"
라면서 "EDI(전자문서교환)와 화상회의 홈쇼핑 전자도로 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을 보완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1시간 더 일하기"나 "고통 분담" 같은 기존의
사고만으로는 국가경영에 한계가 있으며 지도자의 정보화의식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전자민주주의"에 대비,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문제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보안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