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공정경쟁체제 구축 >>

<>경쟁체제 구축 ="선국내경쟁 후국제개방" 원칙에 따라 지난 6월 27개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내년중 시내전화사업자 등 추가선정

<>공정경쟁 제도정비 =정보통신분야 공정경쟁을 감시.조정하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상임위원 1인과 사무국
설치

<>한국통신 운영자율화 =내년 상반기중 출자기관형태로 전환하고 정부
지분을 현재 80%에서 조기에 49%이하로 축소

<< 전문인력 양성 >>

<>범정부차원의 인력양성체제 정립 =정보통신산업을 경쟁력있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
노동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존인력의 재훈련, 신규 소요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인력양성체제 정립

<>기존 대학지원확대 =97년부터 매년 4~5개(총 20개)의 우수대학을 선정해
2000년까지 3백억원 지원.

매년 정보통신관련 전문대학 3개, 실업계고교 3개를 선정, 실습기자재 등
1백20억원어치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핵심기술 공동개발 =정부 대학 기업 등의 공동협력체제를 구축, 초고속
교환기(ATM) 차세대이동통신(FPLMTS) 대형컴퓨터 디지털방송기기 등 주요
핵심기술을 공동개발.

2000년까지 1조9천6백억원의 연구개발 지원

<>부품기술개발 =소형 고성능 단말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발 지원.

주문형반도체(ASIC) 고주파용 부품 필터 등 부품전문 중소기업 육성

<< SW분야 선진국 수준 육성 >>

<>공공기관 구매확대 =정보산업중 SW비중이 선진국은 50%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7%(95년)에 불과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투자를 늘려
시장확대 유도.

이를위해 97년 하드웨어 구입비의 10%를 SW 구입에 쓰도록 했으며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

<>창업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들여 SW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내년중 4곳 추가.

<< 중소기업 창업 및 금융지원 확대 >>

<>자금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창업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ASIC 부품 부가통신 SW 등
4개분야별로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 모두 2백억원규모의 창업투자조합 설립.

기업화에 성공한 신생기업중 매년 40~50개를 발굴해 자금 판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

<>인력확보 지원 =창업참여자들이 주식을 공유하는 파트너방식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제도 도입

<< 해외진출 확대 >>

<>공동진출 추진 =통신사업자와 장비제조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휴해 진출하면 상당기간 시장확보가 가능해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
국내업체간 제휴 및 공정경쟁 방안마련

<>자금 및 수출보험지원확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자금의 정보통신분야
지원을 늘리고 통신서비스 및 SW 등에도 수출보험 지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