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 전면 자유화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과연 자유화
보완대책을 막판에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자유화하느냐, 아니면 가격밴드제나 사전
신고제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제한적 자유화로 가느냐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선 시행일이 코앞에 다가왔고 자유화를 연기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돌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유화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선 정유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최악인 시점에서 굳이
전면 자유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연기 내지 보완론도 조심스레 제기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류의 가격결정시스템은 지난 94년 도입된 국제가격 연동제.

일정한 공식에 맞춰 계산한 최고가격을 정부가 고시하고 있다.

최고가격인 만큼 정유업체들은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통상산업부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인하를
시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현재의 가격시스템은 최고가격을 그대로 지키는 "통제가격제"인 셈이다.

이 방식이 내년부터는 정유업체나 대리점 혹은 개별 주유소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자유가격제"로 바뀌게 된다.

품질과 영업력에 자신이 있는 업체가 고가전략을 치고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가격인하 바람을 주도하는 업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정유업계의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연기 내지 보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가.

우선 들 수 있는 이유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이다.

주무부처인 통산부는 지금껏 유가자유화 연기의 냄새를 풍기는 공식적인
태도는 한번도 보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해"를 받을만한 일을 몇번 했다.

통산부는 지난 10월14일 신동오 석유심의관 주재로 정유5사 업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가졌고 같은달 17일에는 산하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두가지 모두 "석유류 가격자유화".

이런 일련의 행사가 오비이락격으로 연기론 내지 보완론을 낳은 것이다.

물론 통산부는 이 간담회가 자유화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한
여론수렴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화는 말 그대로 그동안 묶어두었던 것을 풀어주면 그만이지
통산부가 나서서 파급영향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즉 통산부가 가격통제권을 완전히 놓고 싶지 않아 한다는 해석을 낳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기조를 몰라 조용히 있었던 정유사 관계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말문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보완 내지 연기론도 불거져
나왔다는 얘기다.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외에 연기내지 보완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정유업계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최악이라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기간산업인 정유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연기론자들의 논리다.

이들은 "유가자유화"보다 "유가현실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저유가 저마진을 시정해 나가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에 유가자유화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유5사의 정유부문 손실이 지난해의 4배 수준인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자유화를 시행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설명
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역시 대세는 자유화다.

더 이상 늦추다간 99년으로 예정된 개방화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자유화 실시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쌍용정유는 정유업계가 미리부터 "경쟁
연습"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문제는 시행시기를 20여일 앞두고도 여전히 통산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정책적인 변수가 많아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이눈치
저눈치만 보고 있는게 요즘 정유업계의 모습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