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거나 사고후 도주했을 때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밖에 다음 10개 항목을 위반한 교통사고도 형사책임을 피할수 없다.

1> 신호기의 신호,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후진
회전위반을 했을 때.

3>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한 속도위반.

4>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5> 무면허 운전.

6> 알콜농도 0.005% 이상의 음주운전.

7> 앞지르기 방법및 금지를 위반했을 때.

8>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 등 인도 돌진.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개문발차.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