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유니온숍..전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해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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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하는 노조가입강제제도.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나면 신규 입사자는 물론 비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비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가만히 앉아
덕을 보는 "부도덕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유니온숍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체 노조의 27%에 해당하는 1천8백9개 노조
(65만3천8백여명)가 유니온숍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서 유니온숍 형태의 노조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는 쟁의행위기간중 사내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외부근로자의 일시채용이나 대체를 허용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나면 신규 입사자는 물론 비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비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가만히 앉아
덕을 보는 "부도덕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유니온숍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체 노조의 27%에 해당하는 1천8백9개 노조
(65만3천8백여명)가 유니온숍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서 유니온숍 형태의 노조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는 쟁의행위기간중 사내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외부근로자의 일시채용이나 대체를 허용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