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담하는 복리후생비 상승률이 임금인상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백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5.1%에 이른 반면 복리 후생비용 총액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23.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복리
후생이 국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의 복리
후생이 미흡해 기업들이 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일부 대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임금 대신
근로자 복리후생비를 높여주면서 이 영향이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도
연쇄적으로 파생돼 전체적인 복리후생비의 상승을 부추긴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작년말 현재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복리후생비의 비율은 평균 20.2%이며,
3백인 이상 대기업이 평균 24%로 3백인 이하 중소기업의 평균 16.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쟁국가인 싱가포르의 대기업 평균 14.2%, 중소기업 평균 11.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또 복리후생비 가운데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학자금보조로
44.5%였으며 이어 주택자금융자(13.4%), 퇴직금 누진제(2.8%)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설치 개인연금지원 가계대출 유치원비 지원
등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6.6%가 법정퇴직금이라고 답했으며 <>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28.7% <>법정외 복리비 19.3% <> 기타 5.4% 등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의 복리후생비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며 "복리후생비용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