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박기호기자 ]

통신분야에서의 외국인 지분제한 등이 상당수준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1차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재윤통산부장관이 이날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서리의 초청으로 개최된 기본통신관련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서 기본통신서비스협상의 타결을 위해 시장개방계획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제출한 양허안을 통해 외국인지분제한은 유.무선의
경우 33%까지 허용하는 것을 비롯, 대주주 금지, 공중망접속에 의한 음성
단순 재판매의 2001년 허용 등을 제시했으나 이날 추가 개방계획을 밝힘에
따라 외국인지분제한 등이더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기본통신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국이 상대국이
부담할수 없는 범위까지 개방확대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개도국도 자국이
수용할 수 있는범위내 개방마저 도외시해서는 성공적인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임을 지적했다고 통산부가 전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미국대표로 나선 바셰프스키 대표서리는
"기본통신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보다 많은 WTO회원국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양허수준과 비슷한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이 통신망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양허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EU의 브리튼 부위원장은 "지난 4월30일 협상시한내에 EU는 협정을 타결
하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협정타결에 실패해 유감스럽다"면서 "최근
미국과 EU가 양허안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개도국들이 양허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싱가포르 컨벤션센터에서 1백27개 회원국 통상장관과
국제기구사무총장, 업계 대표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WTO 1차
각료회의 개막식에는 고척동 싱가포르 수상의 개막연설, 유추통 싱가포르
통상장관의 사회에 따른 의제채택 및 회의진행 일정 확정, 루지에로 WTO
사무총장의 보고 등이 있었다고 통산부가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