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김시복(국가보훈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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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의 양로소와 아동보육소를 방문,고령의 무의무탁 국가유공자와 미
성년 유자녀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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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이익을 위한 부당합병" vs 이 회장 "양사 모두 이익"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재용 회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1일 오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두 회사 합병 전후 주주총회와 주식매수 청구 절차 등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사와 이 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이 엘리엇 등 국내외 주주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 합병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합병을 앞두고) 엘리엇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은 저평가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도 이 회장이 당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회장 측은) 합병 성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전략 수립했고, 이 회장이 주도했다"며 "그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이 아닌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한 임의의 합병 시점 선택 등이 핵심임에도 (합병이) 양사의 실질적인 선택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반면 이 회장 측은 두 회사 합병 시점을 두고 "검사 측은 엘리엇이 (합병을) 부정했다고 하면서 합병 직후 비판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하지만, 합병 발표 당일 두 회사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며 "양사 모두 이익이 된다고 시장이 인식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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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김복환 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사진)이 제3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사장은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철도안전정책관, 도시정책관 등을 맡았다.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에서 국토교통관으로 근무하며 해외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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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히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다혜씨 변호인 측에 비대면 참고인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한 것.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다. 다혜씨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혜씨는 앞서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검찰은 압수물 등에 분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다혜씨 측이 대면조사를 대체할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