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시안정책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신한국당이 증시안정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투자신탁협회도
구체안을 마련, 재정경제원에 전달했다.

오는 12, 13일로 예정된 한국통신 주식 추가매각을 위해서도 더이상 늦출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증시안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인상
(3%->5%)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한국통신 등 공기업주식 매각축소및 공개.유상증자 연기(이상 신한국당)
<>증시안정수익증권 허용 <>주식형 스팟펀드및 보장형 수익증권 허용
<>싯가배당제 도입(이상 투신협회) 등이다.

이밖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20%->23%)와 기관투자가의 매도억제
유도및 위탁수수료율 자유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증시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증시
안정에 효과적인 것들을 안정책에 포함시켜 이르면 11일중, 늦어도 이번주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증시안정수익증권및 주식형 스팟펀드
발행,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인상은 증시자금 유출을 억제할수 있으나 신규
자금 유입효과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배당률제고는 상장사 주총결정사항
이어서 강제적으로 추진할수 없다는 점에서 크게 염두에 두는 것같지는 않다.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안정책 발표와 함께 증권 투신 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매도억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안정책 발표가 매도시점"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기관들이 일제히
팔 경우 안정책 이후에도 주가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으나 증시회생이라는 더큰 과제를 위해
잠시의 아픔은 참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