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신한국당)은 10일 "지적재산권 문제는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뿐만아니라 머지않아 우리 안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정책방향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날 "제2기 클린턴 정부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을 주제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가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지적재산권 정책이 없는 국가는 21세기
국제경쟁의 마당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원은 "미국은 최근 자국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외국인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국기업의 경제적 기밀을 조직적으로
빼내가는 국가로 일본 프랑스 독일과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면서 "얼마전
삼성전자와 미국 TI사간의 10억달러 로얄티 협상도 이같은 기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선진국들은 자국기업의 비교우위 요소인 기술력과 정보력을 보호
하면서 경쟁상대로 등장하는 국가들의 시장 진입시기를 최대한 늦추게 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이 지적재산권의
국제규범화를 주도하고 있는만큼 클린턴 정부의 정책방향 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미국 커시맨다비특허법률사무소의 아더 와인버거 변리사
와 특허청 백만기 항고심판관은 각각 "제2기 클린턴 정부의 지적재산권 정책
과 한국의 대응전략"과 "대미 무역적자와 지적재산권의 향후 역학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연구개발투자를 계속 늘리되 그 결과를 특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