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회 재정경제위와 중국 전인대재경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경제정책방향이나 물가문제 경제구조변경
문제들을 놓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다소 이색적인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측에서 황병태 위원장을 비롯 김정수 나오연 노승우
강현욱(신한국당) 김원길(국민회의) 어준선 박종근(자민련)의원 등이,
중국측에서는 황의성 재경위 부위원장과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하광휘 재경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황부위원장은 "외환보유고가 1천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난 10여년간 중국은 급속한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근년들어 대외무역 증가율
이 1~2%포인트 떨어지고 공업부문의 생산도 좋지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간 24% 수준에 달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물가상승문제는
이제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황부위원장은 이와관련, "전인대도 물가때문에 경제성장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성장율 10%에 물가상승은 7%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계획위원회가 구체안을 마련중이지만 내년의 경우 성장율은 8%이상
으로 잡되 물가는 올해수준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제개혁및 사유재산제를 비롯한 시장경제 도입문제와 관련한 나오연
노승우의원의 질문에 하재경위원은 중국정부는 아직 사유재산제의 도입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는 "사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도 "사유제와 공유제는 별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하재경위원은 그러나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토지의 경우 광산과 산림
등을 제외한 농토 등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집단소유제"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선 농업 후 공업"이 골간이며 지난 79년부터 농업개혁을
추진, 집단소유인 농장에 대해 가구별로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농촌 각
가구들은 세금을 뺀 수확을 개인소득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개혁이 시작되기 직전 곡물생산량은 3억톤이었으나 도급제가 실시
된후 약 4억8천만톤을 기록하고 있어 농업부문에 관한한 개혁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업부문에 관해서도 국영내지 집단소유중심으로 나가되 경영에 자본주의적
인 요소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5년 국영기업이 공업분야 전체생산의 41%를 차지했고 집단기업은
44%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농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에 관한한 시장경제적인 측면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병태 위원장은 중국측이 북한의 농업분야에 도급제등의 시장경제적인
제도가 도입되도록 자극을 줘 북한동포가 굶어죽는 사태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4자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중국측이
많은 역할을 해줄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수교한지 4녀만에 정치.경제적 교류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
로 확대되고 있는 한중양국이 양국관계 증진은 물론 아태지역의 발전을 위해
"2인 3각"의 협조를 해나가자고 말했고 중국측도 이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