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합의로 마련한 제도개선관련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여야는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둘러싼 이견으로 전날 예산안 계수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이날 본회의 처리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9일에 이어 10일에도 철야로 계수조정소위를 열었으나 "정부가
3%의 추곡가 인상률을 추가로 인상 제시하기전에는 계수조정을 마무리짓기
곤란하다"는 야당측과 "예산안 계수조정과 추곡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여당측의 주장이 엇갈려 절충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정부측이 11일 오전중 야당측에 최종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통보하기로
함에 따라 10일 밤늦게 계수조정 협상을 재개, 1천억-3천억원을 예산총액
에서 삭감하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여야는 11일 오전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확정,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나 추곡가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정부가 3% 인상안을 고수할 경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곡
수매동의안 처리는 물론 본회의 예산처리에도 협조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1일 오전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경우 계수조정 작업과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 김호영.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