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오는 98년부터 보험요율을 완전 자율화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난항을 계속해온 미.일 보험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대장성은 그동안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오던
관행을 폐지,보험료 산정을 각사별로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장성은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98년 정기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데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측이 주장해온 규제완화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양국 보험협상에서 이같은 안을 미국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중립 단체인 요율산정회가 회원인 각 보험사로부터
계약자의 사고상황과 경비등 기초자료를 받아 보험요율을 일관 산출해 왔다.

미국은 이 점을 들어 일본의 손해보험 시장이 폐쇄적이라며 요율 자유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일본 손해보업계에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 가격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대규모 업체에 통합되는등 업계에 지각변동이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