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특약 독점전재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세계무역기구) 제1차 각료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회원국들은 향후 몇년간 지금껏 실감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첫번째 도전은 지난 UR 협상시 "미완성작"으로 남겨 놓은 상품.서비스교역
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

오는 99년 재개될 농산물시장개방협상과 2000년부터 시작되는 서비스분야의
새로운 협상라운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앞으로 2~3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들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 UR협상시 회원국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분야가 농산물시장개방
이었음을 상기할때 이같은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다.

WTO회원국들에 던져진 두번째 도전장은 중국문제처리다.

어떤 조건을 내세워 중국을 "한가족"으로 맞아들이냐 하는 문제다.

세계 11위의 무역강대국 중국을 뺀 세계무역을 논한다는 것이 WTO에는
사실 부담스런 일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중국을 끌어 안을 수도 없다.

먼저 풀어야할 기술적, 정치적 문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술적인 문제는 완전한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중국을 어떻게 WTO의
자유시장경제체제속으로 끌어들이냐 하는 것이다.

관세인하 외국인투자허용등 중국도 지난 10년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수출세부과 수입쿼터적용 무역허가제등 WTO정신에 반하는
무역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자동차등 전략산업에는 보호주의색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WTO회원국들은 중국측에 이러한 무역장벽제거를 위한 "시간표"
작성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WTO의 이같은 요구에 화답, 더이상 WTO규정에 반하는 무역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WTO회원국들이 풀어야할 세번째 과제는 환경.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하는
등 이른바 "신이슈"를 의제로 포함하는 문제다.

이 새로운 이슈중 어느것 하나 까다롭지 않은게 없다.

먼저 무역과 투자문제만 봐도 그렇다.

일례로 WTO같은 국제기구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수출품에 대해 지나친
관세부과를 문제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자국민의 세금으로 외국투자기업유치를 위해 금융지원하는 것까지
걸고 넘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기준등 신이슈를 둘러싼 선진.개도국
또는 선진.선진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험난한 가시밭길이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곤혼스럽게 하는 것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PEC
(아태경제협력체)등 지역간 무역협정체결이 봇물 쏟아지듯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WTO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난 90년 30여개에 불과하던 지역간 무역협정체결이 올해 80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WTO가 간과하고 있는 가려운 부분을 지역간 무역협정이 긁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간 이기주의로 인해 세계무역자유화라는 큰 흐름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WTO회원국들은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WTO 싱가포르 회의에서 해결될 수 있는 쟁점사항은 극소수에 불과
하다.

WTO가 갈수록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뜻이다.

< 정리=김수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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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free traders now?
7th December, Economist"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