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 박기현 기자 ]

각종 정보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정보기술협정
(ITA)이 곧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기본통신협상과 관련된 양허안을 내년 1월에 제출키로
결정돼 국내 통신시장의 추가개방이 불파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싱가포르의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퀘드(QUAD,교역량이 많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는 정보기술협정(ITA)의 대상 품목및 국가등 그동안 이견폭
이 크던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 다자간협의를 시작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2백3개품목(HS6단위기준)에 대해 97년 3월
1일까지 관세인하계획을 제출하고 4월 1일까지 참여국간 합의에 의해 이를
검토 승인하게 된다.

관세는 2000년 1월 1일까지 4단계에 걸쳐 비례적으로 인하해 철폐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당초 2백16개였으나 25개를 제외하는 대신 11개를 추가, 2백
2개로 조정했다.

제외품목중에는 반도체 제조장비분야의 인쇄기, 일반전자분야의 광섬유및
간접식복사기 등 우리측이 제외를 희망한 것도 포함됐다.

상당수 국가들은 퀘드제안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측은
일부 품목의 관세 무세화를 2000년 이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공식으로 열리고 있는 기본통신협상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 이집트
등 모두 5개국가가 협상시한(내년 2월15일)내에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한국등 5개국가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최종
협상때 양허안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은 지난 4월 제출한 양허안에서 유.무선분야의 외국인 지분을 각각
33%(현재 유선 0%, 무선 33%)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통신협상에서 미국은 올해말까지 국제서비스 정산요금제도의 개혁안을
마련,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영국 캐나다 베트남 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과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영국의 이안 랭장관은 한국내 위스키와 소주간의 차등과세와
관련, 조만간 EU집행부와 한국간에 갖게될 양자협의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공식적으로 주세인하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캐나다회담에서 박장관은 현지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 사회보장협정
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캐나다 이글튼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크레티엥수상 방한때 3백50여명의
기업인이 수행할 예정이므로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고 말했다.

<>관세 무세화 제외품목(4개분야 25개품목)

컴퓨터 소프트웨어분야(마그네틱카드, 레이져디스크, 4mm 이하및 4-6.5mm
이하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스트라이프를 장착한
테이프)
반도체제조장비분야(진공펌프, 인쇄기, 인쇄기부분품, 변압기, 스텝및
스캔장비, 스텝및 스캔장비부분품, 물성측정기기,
물성측정기기부분품)
일반전자분야(단일형확성기, 복합형확성기, 광섬유, 간접식복사기,
밀착식복사기, 기타복사기)
HS미분류품목(PCTV, 소프트웨어, 디지털듀플리케이터, 게임기, 인터넷TV)

<>관세무세화 추가품목(4개분야 11개품목)

계측기분야(통신용계측장비)
반도체제조장비분야(화학식중착기, 중착기부분품, Encapsulation장비,
Encapsulation장비부분품, 와퍼 프로버)
일반전자분야(스냅동작스위치, 프락시미티 카드와 태그, 전자번역기)
HS미분류품목(컴퓨터, 멀티미디어 업그레이드킷)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