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71조6천20억원의
새해예산안중 2천14억원을 삭감, 총 71조4천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여야는 또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당초 정부안인 3%에서 1%포인트 올린 4%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도개선 쟁점타결에는 실패, 이날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 제도개선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세출항목중 4천5억원을 증액하고
6천19억원을 삭감, 총 2천14억원을 순삭감했다.

예결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4%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에
비해 증가율이 0.3% 포인트 감소했다.

세입예산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분 1천9백84억원과 청사주차장 유료화
사업수입 감소분 30억원을 합해 2천14억원 줄어들게 된다.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은 무안공항(63억원) 새만금신항(45억원) 보령신항
(30억원) 전라선개량(9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확충 9백11억원, 방위비 8백억
원, 강원도 공비침투 특별지원(6백53억원) 농림어업지원(3백51억원) 문화사업
(2백16억원) 환경개선(1백48억원) 등이다.

삭감된 부분은 재해대책예비비(2천억원) 양곡증권관리기금지원(7백억원)
대구~부산 전철화사업(2백45억원) 경부고속철도사업(55억원) 산업디자인센터
(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이날 3당 정책위 의장이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논의, 지난해에
비해 4%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곡수매량은 8백80만섬, 가격은 13만7천9백87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내년도 추곡수매가도 올해와 같은 비율로 인상키로 하고 농민에게
지급하는 약정수매 선도금비율을 정부안(30%)보다 10% 포인트 높은 약정가의
40%로 하기로 합의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