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WTO 각료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김철수 WTO 사무차장은
12일 "향후 각료회의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미합의 의제들에 대한 막바지 절충이 한창 이뤄지고 있어
폐막때는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차장은 폐막식에 발표될 각료선언문에는 "WTO협정 이행을 위해
통보의무를 준수하고 각국가별로 입법을 통해 WTO체제와 일치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회원국들의 다짐이 담겨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금융.통신협상의 기한내 타결의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이슈와 관련, 김장관은 "외국인투자및 경쟁정책의 경우 무역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자는 조항과 함께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차이가 심한 양상인데.

"발전단계나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차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경쟁정책등의 WTO내 논의를 적극 주장했다.

과거처럼 남.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류해서 접근하려는 경향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처럼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개방이 최고선"이라고
할 수 는 없지 않은가.

"무역적자는 제도보다 경쟁력의 문제라고 본다.

시장개방을 통해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성장단계에서
이미 여러차례 증명된 바 있다"

-WTO체제가 강화되면 개도국들의 주권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세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규범이 없다면 힘에 의해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WTO체제는 개도국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국가간의 규범을 규정하는 WTO같은 기구의 활동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국의 OECD을 어떻게 보는지.

"국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본다.

WTO와의 관계를 볼 때 WTO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OECD에서 먼저 다뤄진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싱가포르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