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이 이대로 가면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자꾸만
짙어가고 있다.

지난 6일 700선이 무너진뒤 한동안 약보합세를 보이던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급락을 거듭하여 17일 현재 00000를 기록했다.

더이상 주가폭락이 계속되면 증시가 자생력을 잃고 장기침체에 빠져 지난
90년대 초반의 악몽을 되풀이할 가능성 마저 없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경제원은 지난 16일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대책"을 서둘러
발표, 증시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한번더 밝혔다.

발표된 수요확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공모주예치금의 이자율을 5%에서 8%로 올리는 것이 눈에 띄는
정도다.

이밖에 증시안정기금의 보유주식을 기금해체되에도 공동예탁하는 것은
매물압박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신용융자기간및
이율의 자유화는 이미 시행중인 것을 공식화한데 불과하다.

신축적인 통화운용방침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며 배당율 상향유도도
시가배당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증시수요 확충대책의 기대효과는 함량미달이며 이를 반영해
주가급락세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증권당국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정이 딱하다.

경제사정이 안좋다보니 주식매입수요가 부족하고 따라서 초곽공급과
주가하락은 당연한 일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탈피하자면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우리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s)이 튼튼해져야 한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물가안정기반을 다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경제상황이 개선될 때를 기다리며 증시붕괴를 방치할수는 없는
만큼 증시수요를 확대하고 증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꼽히는 과제로 싯가배당제를 도입해 장기안정적인 주식투자수요를
확충하는 일이다.

주가는 언제든 오르고 내릴수 있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가
주류를 이루면 증시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이윤의 내부유보를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적절한 배당과 주주이익
보장이 없다면 자본시장에서 값싼 장기자금을 조달할수 없다는 점이 훨씬
부각되는 시점이다.

또한가지는 환율변동과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주식투자자금유입으로 인한 원화평가절상압력에만
주목했지만 원활활율급등으로 환차손이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주식투매가 증시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를 증시부양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증시와의 연계강화,국제금융시장의 파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공기업민영화의 시기조정이나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등은 단순히
증시안정에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며 자칫하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음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