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

5.6공 비자금 재판에서 고등법원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

검찰은 "비자금을 자기돈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을 속이고 금융거래를 했으
므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은행은 실명
거래를 확인할뿐 누구의 돈인지 챙겨야할 의무는 없다"며 은행업무 범위를
제한해버린 것.

금융계에서는 일반인들의 실명제 법감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같은
판결은 앞으로 차명 자체가 정서적으로도 정당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려.

재경원 역시 "차명거래는 실명제 위반이 아니며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바 있지만 돈세탁에 관해 별도의 법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가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을 우려하는 눈치.

금융계에서는 돈세탁을 방지하는 법률은 "돈의 출처 자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거래의 실명을 따지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
으로 돈세탁 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실명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이후 2개월째 실명제 특검을 실시해온 은행감독원은 그동안
적발된 실명제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례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 걱정
하는 분위기.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