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조합이 발급한 보증서가 은행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역신보및 사업자단체가 만든 조합(주택사업공제조합
등)의 보증서를 정상담보로 인정하도록 여신약정서를 개정해달라는 민원이
은행감독원 분쟁조정실을 통해 많이 접수되긴 했지만 이는 개별은행과 해당
기관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은행들도 "지역신보및 단체조합들은 심사기능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
에서 보증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있다"며 "만약 이들 보증기관들이 부도
났을 경우 대출금회수가 여의치 않으므로 보증가치를 인정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신약정서는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등만을 보증력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초부터 영업을 개시한 경기신보 등 지역신보들은 지역
연고가 있거나 "특수한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해당은행과만 계약을 체결,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역신보들이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되긴 했지만 이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신보는 광주 경남신보가 지난 7월 영업을 시작한데 대구신보는 12월
문을 열었다.

내년 상반기중엔 대전과 인천신보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