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상승(원화가치하락)해도 수출증대나 수입감소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입은 국내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수지적자폭
을 줄이기 위해선 환율상승보다는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총수요관리를 강화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7일 내놓은 "품목별 수출입행태분석 및 시사점"(조사제1부
한영기 조사역)에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8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교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원화환율의 상승보다는 교역상대국의
경기상황과 일본엔화의 환율등 대외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원화환율에 대한 단기적(1년미만) 수출탄력성
은 마이너스 0.06으로 나타나 원화환율이 상승하더라도 1년동안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 수출탄력성도 0.02에 불과, 원화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엔화환율에 대한 수출탄력성은 단기 마이너스 0.47, 장기 마이너스
2.09에 달해 엔화환율이 상승(엔화가치 하락)할수록 자동차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경우도 수출상대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수출탄력성이 단기 1.3,
장기 6.5로 조사돼 원화환율변동보다는 수출대상국가의 국내경기 상황에
따라 수출증감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수입은 주요 품목 모두 수입물가나 원화의 대미달러환율보다는 국내
경기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따라서 수출을 단기간내에 증대시킬 목적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수입절감을 위해선 총수요의 적정
관리등을 통해 수입수요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