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도한 에너지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에 환경오염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 전력 유류등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사회적
비용만큼을 세금으로 징수해 에너지절약투자에 사용키로 했다.

또 고연비승용차의 보급을 촉진하기위해 미국식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의 도입을 추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품목도 확대키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8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1세기에너지 절약형 사회구조 구축전략"을 확정했다.

세추위는 이 전략에 따라 정부가 차량의 연비기준을 고시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당해연도 판매차량이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CAFE의 도입을 추진, 고연비 자동차 개발과 소형차 보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등급 표시품목을 현행
냉장고등 6개품목에서 전기온수기 전기밥통 개인용컴퓨터 세탁기 자동판매기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품에 내구연한 동안의 에너지비용을 기재하는
"에너지 가격표시제"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세추위는 이와함께 중장기적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과 부처별 계획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국가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