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규제완화와 관련, 논란이
돼왔던 규제완화대상 거주자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만으로 제한키로 확정했다.

당정은 12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 자녀의 분가용 공동주택건축을
거주자 소유주택과 합쳐 연건평 기준으로 90평이내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거주자의 범위를 이같이 제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신한국당은 그동안 건축행위 규제완화대상 거주자의 범위에 15년이상의
거주자를 추가시킬 것을 정부측에 요구해왔었다.

당정은 또 시.군.구 관할구역의 60%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였거나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지역중 6m이상의 도로가 있는
중심지에 한해 극장 등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슈퍼마켓 등 유통판매시설
의료시설 금융시설 숙박시설 등 6대편의시설을 허용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은 오는 24일 정부에서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 신한국당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 한이헌 그린벨트규제완화소위 위원장 백남치 국회건교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조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방안을 확정, 26일께 발표키로 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