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 900원 돼야 경쟁력" .. 무협, 내년 무역정책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내년에는 원화환율이 달러당 9백원선까지 상승하도록 환율
정책을 운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수출관련 행정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협은 19일 내년의 무역적자를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시책이 요망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7년 무역진흥
종합시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서 무협은 "올들어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9% 절하됐으나
엔화에 대해서는 6% 절상돼 가격경쟁력 향상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하고
본격적인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원화환율이 9백원선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기업의 65%가 고임금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임금안정
을 위해 노동법개정을 조속히 매듭지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제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수입
기간 <>외화획득용 시설재 및 원자재에 대한 분할지급수입제한 등 행정규제
도 과감히 철폐토록 촉구했다.

무협은 이밖에 수출입은행의 내년도 수출자금을 5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기금을 4억달러로 증액하는 등 수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축소키로 돼있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