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특색없는 개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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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통상산업부등 경제부처를 포함한 6개부처 장관이 바뀐 이번
개각은 "부분적인 보각"이라고 볼 수 있다.
총리와 경제.통일부총리등 기본 내각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 특별한
변화나 이렇다할 특색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런 느낌을 준다.
굳이 특징을 찾는다면 신한국당 전현직의원수가 다소 늘었다는 정도일
것이다.
정당이 정권의 중심이고 주체라고 볼때 당인들의 장관기용을 탓할 이유는
하등없다.
국정운영의 결과를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그들이고보면, 당인들이
행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포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통해 신한국당 전.현직의원 장관이 늘었다는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는 명확치않다.
기존의 당.정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이를 재정립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않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보면,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당.정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 것 같지도 않다.
특색이 없는 개각이고 "새 내각"이라는 호칭도 어쩌면 적절치 않을 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대를 갖는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앞날에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 장관들은 물론 유임된 장관들도 심기일전, 사명감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나가길 기대한다.
대통령경제수석-통산장관으로 현정권의 경제정책, 곧 "신경제"의 입안과
집행에 중심축이 돼온 박재윤씨가 물러남에 따라 경제부처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을 끈다.
정책기조 자체야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 부처간 역학관계는 장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처이기주의를 탈피, 국민경제 전체를 조감하는 대승적인 협력분위기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경제부처만은 이번 개각이 현정권의 마지막 개각이
돼야할 것이라고 본다.
반년짜리 장관이 양산돼는 상황에서는 장관의 부처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로인한 행정누수는 불가피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한번 당정개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전망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일관성있고
책임있는 경제행정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거의 해에 창황 되풀이돼온 악선례,정치논리에 의한 경제정책의
왜곡이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선거를 염두에 둔 단견적인 경제운용은 구조적인 모순으로 물가
성장 국제수지가 모두 어려운 현상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런점에서도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개각과 함께 이루어진 초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사 인사는
눈길을 끈다.
다른 나라의 경우 OECD대사에 장관을 거친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흔치않은 일이지만, 갖 가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을 뒀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세계화의 시대인 만큼 대외교섭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연례행사인 개각, 만날때마다 달라지는 "한국의
경제장관"은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
개각은 "부분적인 보각"이라고 볼 수 있다.
총리와 경제.통일부총리등 기본 내각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 특별한
변화나 이렇다할 특색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런 느낌을 준다.
굳이 특징을 찾는다면 신한국당 전현직의원수가 다소 늘었다는 정도일
것이다.
정당이 정권의 중심이고 주체라고 볼때 당인들의 장관기용을 탓할 이유는
하등없다.
국정운영의 결과를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그들이고보면, 당인들이
행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포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통해 신한국당 전.현직의원 장관이 늘었다는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는 명확치않다.
기존의 당.정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이를 재정립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않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보면,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당.정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 것 같지도 않다.
특색이 없는 개각이고 "새 내각"이라는 호칭도 어쩌면 적절치 않을 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대를 갖는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앞날에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 장관들은 물론 유임된 장관들도 심기일전, 사명감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나가길 기대한다.
대통령경제수석-통산장관으로 현정권의 경제정책, 곧 "신경제"의 입안과
집행에 중심축이 돼온 박재윤씨가 물러남에 따라 경제부처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을 끈다.
정책기조 자체야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 부처간 역학관계는 장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처이기주의를 탈피, 국민경제 전체를 조감하는 대승적인 협력분위기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경제부처만은 이번 개각이 현정권의 마지막 개각이
돼야할 것이라고 본다.
반년짜리 장관이 양산돼는 상황에서는 장관의 부처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로인한 행정누수는 불가피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한번 당정개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전망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일관성있고
책임있는 경제행정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거의 해에 창황 되풀이돼온 악선례,정치논리에 의한 경제정책의
왜곡이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선거를 염두에 둔 단견적인 경제운용은 구조적인 모순으로 물가
성장 국제수지가 모두 어려운 현상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런점에서도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개각과 함께 이루어진 초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사 인사는
눈길을 끈다.
다른 나라의 경우 OECD대사에 장관을 거친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흔치않은 일이지만, 갖 가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을 뒀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세계화의 시대인 만큼 대외교섭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연례행사인 개각, 만날때마다 달라지는 "한국의
경제장관"은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