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그룹계열사들이 그룹비서실과 기조실에
인력을 파견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협력을 위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인력파견이나 일정기간 기술개발을
위한 팀(태스크포스)구성도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22일 오전 KBS정책진단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20여개 장기독과점품목중 2~3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경쟁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기업규모와 위반횟수 사건의
파장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과징금을 높게, 중소기업은 낮게 매기고 <>파장이
전국적인 사건은 과징금을많이 부과하고 지역적인 사건은 과징금을 낮게
매기는 한편 <>과거 법위반건수가 많은 기업은 과징금을 상한선인 매출액의
5%까지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이밖에 내년 빠른시기에 종합적인 금융산업개편방안이 마련되면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운수 주류
전문자격서비스 유통 개별법상의 카르텔제도등 5개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규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적인 조항은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김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