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내년도 환율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한 예로 한국무역협회는 내년에 원화환율이 달러당 9백원선으로
평가절하돼야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화가치의 지나친 평가절하는 수입물가상승, 외채상환부담의
증가, 기업의 환차손급증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며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제수지개선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연 적정환율은 어느 선이며 환율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추구해야
할 것이가.

결론부터 말하면 적정환율은 인위적인 왜곡없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며 내년의 환율정책목표는 거시경제안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OECD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방경제시대로 접어드는 마당에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환율을 이용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국제수지방어가 정말로 다급하다면 환율조정보다 총수요관리를 통해
수입수요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수입수요의 상당부분이 자본재 원자재 핵심부품으로 국내경제활동에 따라
유발되며 따라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달러당 7백74.7원이던 원화환율은 최근 달러당 8백45원
안팎으로 올 한햇동안 9%나 평가절하됐다.

이처럼 원화환율이 급등한 까닭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경상수지적자로
대금결제를 위한 달러수요가 많았던 데다 추가적인 평가절하를 예상한
투기수요가 겹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환율급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적자는 축소될 기미가 없으며
내년에도 1백55억달러(KDI전망치)에서 2백억달러(OECD전망치)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를
의식해야 하는 정책당국은 환율상승에 힘입은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총수요관리를 통한 국제수지개선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6.5% 안팎으로
예상되는 데다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경제의 수출부진은 교역조건악화 때문이며 수출물량은
오히려 17%가량 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신 고비용-저효율로 요약되는 경쟁력 약화요인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에
힘쓰며 주력수출품의 해외수요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환율상승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노력에 따르는 또 한가지 간과할수 없는
위험은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가능성이다.

증시침체에다 막대한 환차손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
자본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자칫하면 멕시코사태와 같은
금융불안과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환율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보다는 총수요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방어를 꾀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