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도시의
초등학교 육성회비 징수가 폐지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완전 무상교육
이 실시된다.

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이어 도서벽지 중학생에게도 교과서가 무상지급
되며 정서장애아(자폐증)를 위한 국립 특수학교가 처음으로 신설된다.

군인의 경우 사병들의 하루 급식비가 3천1백39원에서 3천5백83원으로
4백44원이 인상되며 대대급이상의 부대에 영상가요반주기가 보급된다.

이와함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자금이 월 8만8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인상되고 출산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생활지원을 위한 국고지원이 대폭 반영됐다.

교육부문의 경우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경기도 고양시에 정서장애아 특수학교를 신설,
유치원을 비롯 초.중.고교과정 학생 3백80명을 수용하게 된다.

중.고교 및 교원연수원에 대한 외국인 영어교사 초청인원은 2백명에서
4백명으로 증원되고 대학교수 학술연구비가 9백억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국민들은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되며
선천성 대사이상 신생아 검사비의 국고지원(1인당 8천원)이 모든 신생아로
확대된다.

공무원들은 장기국외훈련대상이 연간 7백39명에서 7백78명으로 늘어나고
1인당 직무훈련보조비로 월 3백달러를 지급받는다.

군인은 하사관수당이 전방근무자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 후방근무자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중위~중사의 월 교통비가 5만원
에서 10만원으로 1백% 증액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
되고 장애인자립기금이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늘어나며 경로당
운영비 국고지원도 연간 53만5천원에서 68만원으로 증액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