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산 홍어와 조기, 아르헨티나산 마른 오징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중국산 낙지 조기, 러시아산 마른 명태도 원산지를
속이고 값이 두배이상 부풀려진채 판매되고 있는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백화점 재래시장 슈퍼마켓
도매상 보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모두 9백11차례에 걸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에 나서 1백8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총 9백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중국산 조기(30cm기준)의 경우 제경비를 포함한 수입
가격이 3천원에 불과하나 국산으로 바뀌어 7천원에 판매됐다.

또 kg당 8천원인 뉴질랜드산 홍어는 2만원, 큰 갈치의 경우 5천원짜리
중국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해 1만원, kg당 1만2천원인 미국북양산 대구도
2만원에 팔렸다.

이처럼 수입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이고 있는 것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위반건당 과태료는 8만원이었으나 올들어선 오히려 평균 5만원으로
내려갈 정도로 제재조치와 단속이 느슨하다.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해양부가
방관해 결과적으로 업자들의 그릇된 상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수입수산물은 매년 30%정도 급증하고 있으나 원산지 속임수판매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산과 수입산에 대한 식별요령을 모르는 소비자들만
골탕먹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는 수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돼 수입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이같은 불법유통 사례는 급증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