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이 모두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총파업"과
"강경대응"으로 맞설 것이라 한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법 개정을 이루기위해
압력차원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겠지만, 지켜보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제계는 선진각국에서 이미 별다른 무리없이 시행중인 <>복수노조
<>제3자개입 <>노조의 정치참여 등 3개항을 허용하면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까지 이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을 해야할 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의 법규
개정을 두려워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뿐이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두고 "노동악법" "노조말살"이라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의 입지약화 등 그 폐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경제가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실을 좀
감안했으면 한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도 그렇고, 1,000억달러를 넘어선 외채누적도 우려할
수준이지만 달리 경제회생의 묘책이 없다는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지금은 명분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해서든 불필요한 낭비요소는 과감히 척결하고, 노사가 합심해서
우리경제의 선결과제인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본다.

다소 불만족스런 점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다음에 그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고쳐 나갈 생각을 하는게 바른 순서일 것이다.

시행하기도 전에 앞으로 우려되는 폐해만을 극단적으로 내세워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기만 한다면, 같이 죽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정국으로 경기전망도 불투명하다는데, "노사는 공동
운명체"라는 진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다 넓은 안목으로 우선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부터 살려놓고 보자.

황하수 < 서울 송파구 오금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