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및 창고 건설을 촉진하고 컨테이너와 팔렛등 물류표준화장비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물류효율화 재정지원자금"을 조성해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해운산업연구원 (KMI)은 23일 "국내화물의 팔렛.컨테이너화를 통한
일관수송체제 구축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운용방안과 마찬가지로 물류효율화 재정지원자금을 조성 운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KMI는 물류효율화의 효과가 생산자 물류업체 소비자 제조업체에게 골고루
미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는만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계정에서 매년 물류효율화 지원자금을 책정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KMI는 지원자금규모의 경우 해마다 1천억원씩 조성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8% 안팎으로 5년거치 5년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하면 될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물류정보화시설의 융자엔 사업자당 1억원을 한도로 소요자금의
1백%이내에서 지원하고 화물터미널 건설과 물류표준화장비융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당 한도액을 정부가 별도로 정하되 소요자금의 30%까지를 융자비율로
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KMI는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자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물류표준화장비를 제작 보급 운영 사용하는
개인 및 법인, 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