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의 타용도 전용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간척농지를
이용한 쌀농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지를 도시의 일반택지와
같은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농지전용은 소관부처인 농림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하게 규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주곡을 수입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주곡
자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1백10만ha의 논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쌀등 주곡의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하려면 간척농지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내년부터 우량농지확보차원에서 간척지의 논조성사업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지리적 여건등으로 쌀농사를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답의
경우에는 밭으로 전환해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장관은 이어 "우리의 농업을 비교우위론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되며 사회적.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농업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인들도 농업은 국가가 전부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 스스로 경영인으로서 자립갱생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