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가 함께 발표한 그린벨트규제완화대책을 보고
다시한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없다.

그린벨트완화가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선심졸속 행정의
표본인데다 그 부작용이 클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달 당정협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후 반대여론이 많았고
본란 역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도록 당부한바있다.

당시 당쪽의 발표가 있자마자 건교부장관은 "합의된바 없다"고 부인했고
"그린벨트는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바 있어 기대를 갖고 지켜보아왔다.

그러나 결과는 선거앞에 어쩔수 없구나"하는 실망감뿐이다.

증개축요건의 강화등 다소의 손질이 가해지지는 했으나 큰 골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물론 그린벨트의 설정으로 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공감한다.

예컨데 불합리한 경계선설정,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너무 엄격한 행위제한
등이 이런 류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도 어디까지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존해야하는 제도의 근본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번 당정이 내놓은 그린벨트개편내용은 이러한 근본취지를
훼손시키고 나아가서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졸속행정이라는 점이다.

선거때마다 선심을 쓰다보니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다보니
이제는 제도자체가 무명무실해질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번 규제해제는 그동안의 절데된 수준을 뛰어넘는 대폭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문제가 많다고 하면 국토개발차원에서 보다 원론적인 접근과 운영의 틀을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그린벨트완화가 부동산투기에 심리적 영향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부동산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는 판에 그린벨트규제완화가
땅값상승의 촉매제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셋째인 무분별한 지역개발에주는 악영향도 크다.

사실 그린벨트는 개발규제의 상징처럼돼있다.

이것이 무너질 경우 각 지역별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크다.

그린벨트 완화이외에도 신한국당과 정부는 수도권내 자연보존권역을
해제해 개발이 가능토록 할 것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도의 안성 양평 광주등 11개 시군지역이
자연보존권역에서 풀려나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돼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은 있으나마나 하게 된다.

수도권집중억제는 물건너갈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은 물론
상수원보호에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게 뻔하다.

선심성 졸속행정은 단기적 또는 일부의 호응은 얻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입안의 큰 짐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더구나 국토개발이나 이용과같은 과제는 한번 그르치면 고치기 어렵고
설령 개선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