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는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 노력에도 불구
하고 한국을 여전히 외국기업의 영업여건이 나쁜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에는 아직까지 상당분야에서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EU집행위는 대표적인 한국의 무역.투자장벽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로 인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어렵고 <>언론을 통한 정부의 과소비
억제 캠페인에 따라 수입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점 <>기술 및 표준장벽의
명료성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EU는 이밖에 자동차 TV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와 통관절차의 지연,
까다로운 원산지 표시규정 등도 무역 및 투자장벽으로 꼽았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