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의 공장에서 만든 것이라도 자본투자국을 원산지로 규정, 관세혜택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섬유분야의 경우 실가공국까지 원산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국내 섬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부뤼셀본부에서 6차협상을 갖고 내년 2월부터 섬유 화학 기계 전자분야의
원산지규정을 본격 협상키로 합의했다.

또 98년 7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6월부터는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결정,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키려는 협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논의과정에서 이번에 EU측은 직물이나 실은 모두 가공국까지 원산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EU측 주장이 관철되면 EU국가내 사가공업체들은 무관세혜택을 바탕
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경쟁상대인 우리 기업들의 수출여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외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우회수출의 경우 자본을
투자한 기업체의 국적을 원산지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해외투자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통산부관계자는 "이경우 전자업종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내년 협상때 기계 전자분야에서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 일본등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유지, 공동 대처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