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을
제외하고 전국의 전용면적 25.7평이상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이외 지역의 주택재당첨 금지기간이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민영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주택시장 규제완화조치는 지난해 11월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예정된 일로서 미분양아파트 누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택건설
업계를 지원해야 하는 정부가 집값상승방지라는 대전제와 절충한
정책결과다.

따라서 수도권을 자율화지역에서 제외해 업계지원효과는 비록 떨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자율화는 돌이킬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이미 중대형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 분양가도 자율화된다.

이처럼 분양가자율화가 실천에 옮겨질 수 있었던 까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이지만 주택건설업게의 심각한 경영난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것이 사실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난해에 145개사가 쓰러진데 이어 올해에도 2백여개사가
도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만해도 지난 20일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동신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현재 약11만가구로 1년전에 비해 6만여가구가
줄었지만 이는 오랜 불황에 시달린 업계가 분양물량을 줄인 탓이지
주택경기가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으로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는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현상황에서 주택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동시에 집값안정을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경영난에 지친 업계는 전면적인 분양가 자율화와 같은 극적인 좇를
바라는 것이 사실이다.

미분양아파트가 쌓여 있는데 집값폭등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정작 걱정인 것은 전면적인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전면적인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하자면 수도권지역의 택지공급및
임대주택건설확대, 부동산과표의 현실화,하도급비리척결 등이 선행돼야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는데 별 진전이 없다.

따라서 아쉬운대로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의 재당첨 금지기간을
1~2년정도 단축해 실수요자를 확대하는 조치를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

내년은 부동산경기 10년주기설에 해당되는데다 대통령선거까지 겹쳐
집값안정을 장담할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됐고 대규모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해
80년대말과 같은 부동산투기는 없으리라고 예상되지만 벌써부터
그린벨트규제완화다.

전세값급등이다.

물가불안이다하며 집값과 땅값이 들먹이는 지역이 적지 않다.

내후년부터라도 수도권까지 분양가를 자율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집값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게을리 하지말 것을
거듭 강조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