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노씨 상고심 형사1부에 배당

대법원은 26일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을 형사1부 (주심 정귀호 대법관)에 배당, 심리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4일 상고장과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오늘 오전사건 배당을 논의,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른
무작위 배정방식에의해 형사1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에 사건 기록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기록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달
중순께 부터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