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균 <금속캔재활용협 부회장>

우리의 생활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지저분하고, 악취때문에 시민의 문화생활은 엉망이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폐기물처리는 교통문제 이상으로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매우 난처한
일이다.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정책당국이나 관련업계,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의 책임이 시 군 구의 기초단체에 지워져
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민간에 수만개의 중소 또는 영세 고물상이에
종사중이고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국가적 폐기물처리사업이 산만하고 비효율적이다.

기술수준이나 시설내용도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생활쓰레기를 27%
감량시켰고 재활용품을 35% 증가시켰다.

좋은 정책수단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주목할 항목은 통합폐기물재활용시스템(IWRS)을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사한 것이다.

즉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 소각 매립의 우선 순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관리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호응해서 기존 6개 재활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포장용기 폐기물의
재활용에 산파역이 되고저 적극 동참하려 하고 있다.

독일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91.6.21)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민간기업인 DSD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550개소의 회수및 선별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매립지난에 허덕이던 독일이 매립량을 매년 약 20%씩 감량시켜
동법시행성과를 크게 자랑하고 있다.

DSD사는 판매 용기제조 소재제조 용기 사용업체등 관련 4개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와 자문기관으로 기술위원회가 있으며, 전국에 3개의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처리에 관련된 수천개의 작업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취업
기회도 부여했으며, 연간 약 8백만t의 포장폐기물을 자원으로 회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일본도 포장용기에 관련되는 분별수거및 재상품화 촉진등에 관한
법률(95.6.16)을 제정했고 97년4월1일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예의검토해서 포장용기류는 통합폐기물재활용
시스템(IWRS)을 구축하여 폐기물처리에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야 한다.

즉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종합폐기물 회수체계를 갖춤으로써 적어도
포장용기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는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폐기물은 자원이다.

모든 포장용기 쓰레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어느 외국의 폐기물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대도시의 모든 쓰레기는 황금이며 도시에서 금광맥을 파는 것이다"라고
폐기물의 회수활동을 설파하였다.

폐기물처리는 이제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현대적
기업 운영감각을 갖이고 최신기법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당국에서, 운영은 민간주도로 지자체의 협조하에 업계현황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이 없고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재활용업계의 질적인 개편과
환경산업의 중복투자도 지양해야 한다.

수준이하의 군소 소각시설이나 사이비업자의 과장선동도 사전에 점검해서
대기오염의 주범을 차단하고 적어도 재활용품을 소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의 수거, 회수, 처리의 모든 과정에 소비자 지자체 사업자등 각기
경제주체가 공정한 역할분담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첫째, 시민은 폐기물의 배출에 책임을 다하고 불법이나 몰래 버리는
일부 몰지각한 해위는 권고나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는 시민의식개혁을
시도하고 언론에서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

둘째, 지자체의 분할과 책임은 실로 중요하다.

모든 폐기물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청소업체나 군소재활용업체의
지도편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낭비현상등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고, 통합처리장의 부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통합처리장의 설치와 운영에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도 소망스럽다.

셋째, 사업자는 지자체나 중간수집상이 수거한 폐기물의 선별처리를
고도화된 시설과 신기술로 자원화를 이루고 재활용품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재업계와의 업무제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뭏든 시민 지자체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의 관리운용에 시행착오나
차질이 없도록 주무부처는 모든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활용사업은 민간의 합리정신에 의해 운영되고 시민의 계속적인
협조와 환경업계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폐기물은 자원이다.

소각이나 매립의 비경제적이고 비과학적인 운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인류가 사는 지구는 많은 자원을 주고 있으나 오염의 부담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외화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회수하나는
일석이조의 방안인 통합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