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일 일본이 막대한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에 뒤이어 소비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기구는 "경제조사 1995~1996 일본"이라는
일본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의 재정 견실화는 과세부문에서의
실질적 추가 인상 없이는 만족스럽게 진행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재정정책을 논평하면서 "최선의 선택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에서 간접세에 이르는 세수의 균형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
소비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통화 조건의 완화에 힘입은 일본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는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예산
적자 7%는 OECD 회원국중 최대 규모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