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중요 의료용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적용하던 사전검사제를 폐지하고 형식검사제로 대체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의료용구를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비교적 안전한 것은
신고만으로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요 의료용구의 경우 물품 하나 하나를 검사하는 사전
검사제 대신 제품을 정밀검사해 합격한 제품의 수입과 제조를 허용하는
형식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의료용구중 의료용 칼 가위 등 2백67개 품목을 1등
급으로 분류,신고만으로 제조와 수입할 수 있도록 했고 <>2등급인 저주
파치료기 등 4백67개 품목은 기술규격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인공심
장박동기등 1백29개 품목은 기술규격.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6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안전성 검사체계를 식품의약안전본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주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