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교육 :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등

입력1996.12.30 00:00 수정1996.12.30 00:00

<> 초등학교 영어교육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 수업시간에 학습.

성적평가는 실시되지 않으며 간단한 어휘나 대화를 학습.

<> 학점은행제 실시 =평가인정을 받은 각종 교육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학점이 인정되며 이것이 누적돼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학위도
수여.

<> 전문학사 학위수여 =전문대 졸업자에게도 "전문학사(Associate Degree)"
라는 명칭의 학위 수여.

<> 기술대학제도 도입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학 제도를 도입.

<> 산업체 위탁교육자격 완화 ="10인이상 산업체 1년6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로 돼있는 산업체 위탁생자격이 "5인이상 산업체 총경력 1년6개월이상"
으로 완화.

<> 외국인에 대한 사설학원 전면개방 =투자제한 조건없이 외국인의 전문
학원 및 일반학원 설립.등록이 개방돼 내국인과 같이 학원 운영을 허용.

<> 초.중등교 첨단화사업 =초.중.고교에 근거리통신망(LAN)이 구축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고 교사들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보급.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

관련 뉴스

1

[유병연 칼럼] 실시간 뱅크런 시대에 무방비 한국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6월 말 갑작스럽게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맞았다. 지난 60년간 공적자금이 단 한 번도 투입되지 않을 만큼 탄탄한 재정을 자랑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불거지자 순식간에 고객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말 약 259조원에 달한 예금 잔액이 7월 말 약 242조원으로 한 달 만에 17조원 넘게 줄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예금 전액 보호를 공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1조원어치를 매입하면서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다.뱅크런 공포를 키운 것은 석 달여 앞서 미국에서 벌어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었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40년 역사의 이 은행이 파산하는 데는 불과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SVB가 미국 국채 매각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발표하자 소셜미디어(SNS)가 번개 같은 속도로 공포 심리를 퍼뜨렸고, 예금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자금 인출에 나섰다. 단 하루 만에 인출된 금액이 무려 60조원에 달했다. 공포 심리가 일순간 퍼지면 대형 은행도 손쓸 틈 없이 파산하는 최초의 ‘실시간 뱅크런’ 사례였다.이처럼 모바일 폰뱅킹과 SNS 사용의 일상화는 은행이 파산에 이르는 속도를 경이적으로 증가시켰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은 역설적으로 위기 시 가장 빠른 속도의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 “SVB 사태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것”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은 기우가 아니다. 사후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인 만큼 사전 예방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
2

[천자칼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도둑질, 곧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이다. 가정 내에서 재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바로 개입하는 것보다 가정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형법 제328조 1항에서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사기·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함께 살지 않는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친고죄 조항을 두고 있다.이런 특례조항은 ‘법은 집안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 개념을 따른 것으로, 우리 외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에서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형 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를 적용하거나 형 면제 시에도 직계 존비속·배우자에 국한하는 등 우리처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그러다 보니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가 돼 왔다. 이번에 헌재에서 다룬 사건도 지적장애인이 부친 사망 후 함께 산 작은아버지 부부에게 2억원 이상의 돈을 빼앗겼음에도 검찰이 친족상도례상 ‘동거친족’으로 인정해 기소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친족상도례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연예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 횡령 사건에서도 박씨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며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게 형의 면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3

[사설] "尹 정신 차려라"…정작 그말 들을 곳은 민주당 아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지고도 반성과 쇄신이 없고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명분을 걸었다. 그가 말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을 거론하며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22대 국회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신 차려야 할 곳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법, 관례 파괴가 난무하고 있다. 국회법(49조)엔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이 등원했다면 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사 사·보임이라는 간단한 절차부터 거부하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10일 이상 입법 예고, 법안의 소위 회부 및 심사, 숙려기간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몽골 기병’을 지시하자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대거 재처리에 나서는 것부터 무리하기 짝이 없다. 삼권분립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거부권을 유도해 대통령 공격 소재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나.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지명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 수사 대상을 넓혀 다음달 초까지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방송법을 불과 1주일 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체계·자구 심사 요구조차 묵살했다. 이도 모자라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음달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