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정보통신 : 114안내전화 통화당 8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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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유료화 =내년 1월부터 114 안내전화가 1통화당 80원으로 유료화.
한달에 3통화까지는 무료. 주화사용 공중전화의 경우 카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40원을 넣으면 114 안내 이용가능.
시외지역의 114 안내를 받을 경우 전국 어디든지 80원.
<> 전파사용료 인하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를 분기당 1만2천원에서 9천원
으로 인하.
전파사용료 납부면제 하한액도 현행 1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상향조정.
<>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개정 시행 =2월중 개정법이 발효되면 기간통신
사업자허가시 사전공고방식 폐지.
사업자의 이용약관도 요금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신고원칙으로 전환.
<> 통신위원회 사무국설치 =통신위원회 위상강화의 일환으로 2월초
사무국을 설치,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둘 예정.
<> 이동전화 등 무선국허가제도 개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할 경우
무선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정기검사와 재허가 면제.
이동전화가입자가 5년마다 납부해야 하는 정기검사료 1만9천원과 재허가료
1만5천원면제.
10만명에 달하는 91년도 가입자에 우선 혜택.
<> 무선기기 검정제도, 등록제로 전환 =무선기기 형식검정 대상(29종)중
인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13종에 대해 3월중 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
이에따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같이 인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무선기기
제조업자는 민간지정 시험기관에서 등록증만 받으면 되고 정통부의 전파
연구소에 형식검정을 신청할 필요없음.
<> 시외전화 식별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9월부터 사전에 전화국에 신청해
놓으면 시외전화를 걸때 데이콤의 082와 같은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음.
그렇지않으면 한국통신의 시외전화를 이용할 때도 081 식별번호를 눌러야
함.
<>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 =정보통신 산업계가 요구하는 프로젝트수행
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자통신연구소
부설로 설립.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
한달에 3통화까지는 무료. 주화사용 공중전화의 경우 카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40원을 넣으면 114 안내 이용가능.
시외지역의 114 안내를 받을 경우 전국 어디든지 80원.
<> 전파사용료 인하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를 분기당 1만2천원에서 9천원
으로 인하.
전파사용료 납부면제 하한액도 현행 1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상향조정.
<>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개정 시행 =2월중 개정법이 발효되면 기간통신
사업자허가시 사전공고방식 폐지.
사업자의 이용약관도 요금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신고원칙으로 전환.
<> 통신위원회 사무국설치 =통신위원회 위상강화의 일환으로 2월초
사무국을 설치,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둘 예정.
<> 이동전화 등 무선국허가제도 개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할 경우
무선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정기검사와 재허가 면제.
이동전화가입자가 5년마다 납부해야 하는 정기검사료 1만9천원과 재허가료
1만5천원면제.
10만명에 달하는 91년도 가입자에 우선 혜택.
<> 무선기기 검정제도, 등록제로 전환 =무선기기 형식검정 대상(29종)중
인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13종에 대해 3월중 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
이에따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같이 인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무선기기
제조업자는 민간지정 시험기관에서 등록증만 받으면 되고 정통부의 전파
연구소에 형식검정을 신청할 필요없음.
<> 시외전화 식별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9월부터 사전에 전화국에 신청해
놓으면 시외전화를 걸때 데이콤의 082와 같은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음.
그렇지않으면 한국통신의 시외전화를 이용할 때도 081 식별번호를 눌러야
함.
<>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 =정보통신 산업계가 요구하는 프로젝트수행
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자통신연구소
부설로 설립.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