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신의 증권사 전환 발표및 이에따른 재경원의 지원 방안 천명은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간다는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의지가 현실화되는 첫 사례로 평가할수 있다.

특히 국민투신은 올 상반기중 현대그룹이 주식 매집으로 경영권장악을
시도하려 했다가 정부당국의 압력에 밀려, 주식을 되판 회사인만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재경원은 30일 국민투신을 이른바 투자은행(종합투자증권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금사 주요 업무의 겸업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업무영역 확대및
종합금융업 인가에 있어 우선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투전환증권사는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증권사 업무는 물론 기존
투신업무와 기업어음(CP)매매및 중개업무까지도 동시에 수행하는 사상
최초의 증권사가 된다.

재경원이 종금사등의 반발에도 불구, 이같은 특혜성 조치를 베풀겠다는
것은 차입금이 2조2천억원에 달해 앞으로도 매달 1백억원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국민투신에게 주인을 붙여 주지 않을
경우 도저히 경영정상화가 될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그룹의 인수를 뾰족한 대안도 없이 좌절시켜 놓은뒤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자 더이상 방관할경우 파산상태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신업계에서는 국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면 5천억원에 달하는 미매각
수익증권 매입및 액면가이상의 증자대금납입부담등으로 약 1조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경원이 "투자은행 육성 1호"라는 메리트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
규모만해도 4천억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실금융기관인 국투에 선뜻 거액을
투자할 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증권 산업내부문제를 넘어 소유구조문제를 포함한
금융산업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이 인수할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기존의 현대증권과 업무차이가
별로 없어 결국엔 통합가능성이 크다.

이경우 합병현대증권은 업계 정상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재경원은 내년중 증권사로 전환할 지방 5대 투신사에 대해서도 선례에
따라 투신상품 취급및 종금사 업무 일부 겸업등 업무다각화 조치를 취해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투금사의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업계의 입지
축소및 이에따른 업무영역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전문가들은 경쟁격화로 사실상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는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정부가 상위권그룹의 자본참여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금융기관 주인찾기가 확산될 경우 5대그룹의 은행 경영참여
제한조치도 중장기적으로 풀릴 것을 전망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산업 개편을 촉진하는 한국판 빅뱅의
전주곡이 될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