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전망과 운영방향] 기업활동 부추겨 '연착륙' 유도

"고비용.저효율"의 댓가를 톡톡히 치룬 우리경제는 올해에도 또 한차례
홍역을 피할길이 없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성장 물가 경상수지 실업 등 거시경제변수 어느 하나도 낙관할수 없다는게
중론이었다.

더군다나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조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다 경제
쪽에서만 보면 악재중의 악재인 선거가 끼어 있어 올해 우리경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 와중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부동산마저 들먹거릴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 자칫하면 "난국"의 형세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감안,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물가안정과 적자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96년 경제평가및 97년
전망"의 결과를 정리한다.


[[[ 경기.성장 ]]]

지난해 국내경기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꺾이면서 그야말로 "경착륙"
(40%)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착륙"이라는 평가는 24%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36%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경제현상중 예측을 가장 많이 벗어난 것으로 먼저
"경상수지 적자"(35%)를 꼽았다.

연초에 비해 무려 26.7%나 하락한채 마감된 "주가지수의 급락"(33%)도
당초 예상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출감소"(13%) "환율절하"(13%) "경기하락"(12%) 등을 들었다.

우리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 것도 "경상수지 적자"(79%)였다
(복수응답).

"과소비"(43%)와 "정부규제"(32%)도 우리경제의 심각한 병폐로 지적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것"(78%)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업의 예상수익률 하락과 경제여건의 불투명으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51%)와 "수출둔화"(41%)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의 53%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6.0~6.4%"에 머물 것으로 보았다.

"6%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32%에 달했다.

지난 95년 9% 성장에서 지난해 7% 내외로 추락한 우리경제는 올 후반기가
돼서야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전무가들은 회복시기를 "3.4분기"(37%)나 "4.4분기"(33%)로 전망했으며
"98년 이후"라는 의견도 26%나 됐다.

전문가들은 올해엔 무엇보다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초점을
맞춰 "저성장정책"(66%)을 펼 것을 주문했다.

투자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고성장정책"엔 34%만이 찬성했다.


[[[ 경상수지 ]]]

지난해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수출부진"(46%)과
"반도체 등 수출단가의 하락"(30%)을 지목했다.

"소비재 수입의 급증"(11%) "자본재의 높은 해외의존도"(11%) 등도 함께
제시됐다.

외채규모가 1천억달러를 넘어선데 대해 전문가 10명중 7명은 "아직 위험
수위는 아니지만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위험수위를 이미 넘었다"는 견해도 17%에 달했다.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거나"(44%)
"비슷할 것"(41%)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예측 평균치는 1백99억달러로 나타났다.


[[[ 물가 ]]]

소비자물가는 4.5~4.9%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의 물가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가 5.0~5.4%로 상당히 불안할 것이라는 견해(26%)도 비교적 높았다.

4.0~4.4%로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물가불안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대통령선거에 따른 인플레 심리"(62%)와
"공공요금 등 각종 서비스요금 인상"(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원자재가격을 포함한 해외요인"(22%)이라거나 "임금상승"(21%) "정부의
통화량 증대"(13%)라는 언급도 많았다.


[[[ 부동산 ]]]

전문가 10명중 9명(88%)은 올해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땅값이 "많이 오를 것"(4%)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으나 대다수(84%)는
"소폭의 땅값 상승"을 점쳤다.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로 무엇보다 "대통령선거 영향"(31%)과 "물가
불안"(24%)을 지적했다.

"부동산 시세 주기상 상승시기"(18%)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주택및 토지공급이 부족해서"(9%)라거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돼서"
(8%)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지적은 적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76%)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시기가 올 하반기쯤 될
것으로 예측했다.

[[[ 환율 ]]]

최근 미달러당 원화환율이 8백40원선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물가압력 외채상환부담등으로 원화절상이 필요하다"(43%)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원화 절하"를 주문하는 의견도 32%나
됐다.

현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보는 견해도 25%였다.

전문가들(49%)은 올해 적정환율을 달러당 8백~8백50원 사이로 평가했다.

[[[ 자금사정 ]]]

올해 기업의 자금사정은 지난해에 비해 "좋아진다"(16%)는 쪽보다
"나빠진다"(37%)는 쪽으로 기울었다.

"비슷할 것"(47%)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긴 했으나 전체적으론 올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51%)가 절반을 웃돌았다.


[[[ 주가 ]]]

올해 증권시장은 지난해에 비해선 "나아질 것"(52%)으로 전망했다.

"나빠질 것"이란 견해는 10%에 불과했다.

증시의 회복시기는 대다수가 "2.4분기"(55%)로 점쳤다.

"3.4분기"라는 예상도 26%였으며 이보다 더 늦은 "4.4분기"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10%에 달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올 주가 최고치는 평균 9백9였으며 최저치는 평균
6백82였다.

올해 주식시장은 "정보통신주"(39%)와 "M&A관련주"(35%)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첨단산업주"(14%)와 "블루칩 종목"(13%) "SOC관련주"(11%) 등을
지목했다.

[[[ 고용.임금.노사관계 ]]]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68%)이라는게 대세다.

전문가들은 올해 실업률을 2.5%(27%)로 예측하는 견해가 가장많다.

지난해의 2.0%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노동법 개정과 관련, 노사분규가 격렬해질 것이라는 전망속에 경제
전문가들도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51%)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예상도 39%로 비교적 높았으나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다.

올해 임금상승률은 "8%미만"(37%)이라거나 "8~9.9% 사이"(42%)라는 견해를
보였다.

전문가의 10명중 8명은 노사분규가 심해지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나마
임금상승률이 한자릿수를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 세계경제.대북교역 ]]]

전문가들은 올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57%)하거나 "높아질 것"
(42%)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세계화와 관련해 규제완화가 가장 절실한 부문은 "해외직접투자"(43%)와
"외환"(32%) 분야라는 인식을 보였다.

"해외인력에 대한 규제"(17%)도 완화해야 할 분야로 지적했다.

최근 잠수함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음에도 올해 남북교역이
"줄어들기"(17%) 보다는 "늘어날 것"(34%)으로 내다봤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견해는 전체 응답의 절반(49%)을 차지했다.


[[[ 경제정책 ]]]

정부의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대해선 "상징적인 조치로서 실효성은
적을 것"(53%)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교수.연구원(82%) 사이에서 높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개선된 경제여건으로 "지가하락"(42%)과 "임금안정"
(26%) 등을 들었다.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은 "금리인하"(34%)로 구호에 비해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게 중론이었다.

이어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인 "물류비의 절감문제"(28%)를 정부의
실정으로 지적한 전문가들도 많았다.

올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가장 큰 요인으로 "감량경영 여파에 따른
고용불안"(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요금 등 물가 불안"(33%)이나 "집값 전세가 등 주거비 불안"(14%)
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선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간섭"(24%)
하기 보다는 "기업의 판단에 맡길 것"(48%)을 제안했다.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28%)는 시각도 많았다.

산업공동화를 빌미로 정부가 기업의 해외투자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선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경영환경 불투명으로
설비투자 부진"(46%) "물가상승"(29%) "노사관계 불안"(15%) 등을 꼽았다.

올해 우리경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돌출변수로는 "대선과 관련한 정치
혼란"(44%) "외채누증과 개방화에 따른 금융위기"(26%) "노사관계 악화"
(24%) 등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경제운영과 관련, 가장 우선돼야 할 부문으로
"원화가치 안정을 포함한 국제수지 개선"(26%)과 "정부규제 완화"(22%)
"물가안정"(22%) 등을 꼽았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