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하반기이후에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게 거시경제적인 시각이지만, 업종별로
보면 그나마 불투명하다는 비관론마저 없지 않다.

철강 조선 전자등 수출주력상품들이 하나같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국제경기가 고개를 들더라도, 그 물결을 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이다.

경쟁력상실로 수출이 안되는게 국내의 구조적인 요인때문이고 보면 구조
조정작업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아픔이 한해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고용구조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하게 돼 있었고 금융산업개편도 피할수 없게 돼 있는게 97년
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기업 가계의 97년 대응은 바로 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GDP(국내총생산)의 4%를 웃도는 경상적자, 20%를 넘는 외채를 어느 특정
집단만이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구조조정의 아픔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정치권도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

더이상 단기적인 인기에만 영합,경제에 짐이 돼서는 안된다.

올해가 대통령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정치논리가 경제를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눈앞의 표만을 의식,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은 유예하고 선심성 정책의
양산에 분주해서는 경제앞날이 없다.

정부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규제완화가 왜 구호에만 그쳤는지 되새겨보는 것도 긴요하다.

"내 권한"에 대한 소아병적인 집착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경제운용에서 우선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외환관리다.

만에 하나라도 멕시코사태와 같은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년 7월이후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다는 점은 우려해야할 일이다.

경상지급액의 2.5개월치 이상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는 IMF(국제통화기금)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우리 보유고(11월말현재 3백23억달러)는 너무 적다.

금융산업개편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 상황아래서 인수 합병을 통한 금융기관 대형화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선거의 해라는게 장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은행부실을 더이상 방치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뭔가 단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업차관허용 등으로 해외자금유입이 늘어나면서 저금리시대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보탬이 되겠지만, 올해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기업경영자들은 특히 염두에 둬야 한다.

금융산업개편은 차치하더라도 환율 국제금리의 유동폭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숱한 변화가 불가피한 97경제, 고통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각오를 새로이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