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된 지 꼭 1년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암살 테러 시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대책위는 전날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 된 사건과 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온 것을 언급하면서 "1년째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는 사이 모방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내란 수괴를 중심으로 사실상 부활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 인사가 정치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어느 때보다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적극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 등으로 훼손했다면서 경찰 수뇌부를 질타하거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향해 "이 대표 피습 상황 2보를 '1㎝ 열상, 경상 추정'으로 작성한 것은 은폐·축소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마사지 된 것" 등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민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했다.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 출입문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임명함에 따라 국회의 각종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의장실은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공지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면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