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잠수함 관련 사과에 불구, 새해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진척에
있어 중대한 고비가 될것으로 내다 보인다.

말을 바꾸면 새해들어 한국의 정치 지도층이 하기에 따라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플러스가 되지만 거꾸로 대 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경청해야 한다.

그 주된 이유는 어느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에 고루
나뉘어져 있다.

남측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무절제의 계절에 이미 돌입해 있는가 하면
북은 북대로 식량난 극복과의 연계아래 후계체제의 성패가 올해에는 판가름
나리라는 전망이다.

권력의 제도적이고 평화적인 이전을 이루어낼 능력을 갖추었느냐는
점에서는 남북이 공통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결여돼선 안될 핵심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줄여 권력의 핵을 이루는 개인과 집단들이 소아적 이기를
과감히 벗고 보다 먼 민족의 장래에 헌신할 용의를 갖추는 일이다.

이점에 있어 남북이 서로 상극의 체제속에 속해 있다고는 하나 권력의
본질, 권력의 속성에 있어선 크게 다를바 없다고 본다.

북한의 권력구조가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 조작과 부자승계 확정 이후
공산권 안에서도 이단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그 빗나간 결과가 바로 김일성 사후 2년반 동안 연출되고 있는
유령통치-승계지연 희극이다.

올 하반기에 주석직 공식 승계가 있으리라고 추측은 되지만 그것 역시
여간한 우여곡절을 거치지 않고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

그 점은 잠수함 사과의 앞뒤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발표문의 모호성은 차치하고 그것이 순전히 대외용으로, 대내적으론
절대 비밀이라는 사실이다.

발표한 방송과 통신매체가 대내 불통임은 물론이고 잠수함 공비의 시신
인수후 "영구송환이 바로 남측의 과오 시인 사과"라고 한 북의 대내
방송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북한 개방의 한계다.

주민 환시리에 외부세계,특히 남쪽에 대고 사과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들 권부의 존속이 불가능하다.

위험을 무릅쓴 사과요구 수용은 식량난 극복,경제난 타개의 절실성에
있다.

이 상황은 바로 북한 체제의 절대절명적 위기를 가리키며 그것은
여차직할 경우 최후를 건 대남도발로 연결된다.

당국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아울러 촉구하는 것은 북한에 관련된 문제 모두에 있어서 위정자들만
아니라 범정치권이 언동에 신중을 다해 달라는 주문이다.

깊은 생각없이 저질러 온 경솔한 말과 제스처를 열거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특히 누가 말려도 갈수록 증폭될 대선 경쟁에서 북한이 곧 망한다,
통일은 이렇게 자신이 있다는 등 당장에 유권자 현혹으로 인기만 모으면
그만이라는 경거망동을 누구라도 저질러선 안된다.

통일을 이룬 대통령이라는 영예에 목마른 정치인일수록, 반대로 그것이
국운을 그르쳐 자기 영광은 커녕 패가망신도 초래한다는 교훈을 가까운데서
찾기 바란다.

여기 분별있는 언론, 지각있는 유권자의 대응이 필수임은 당연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