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율체계가 기본관세율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이에따라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있는 원자재는 아예 기본관세율을 0%로
해 무세화하는 반면 수입이 많아 높은 조정관세율을 매기는 의류등의 품목은
조정관세율수준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8%관세율로 통일되어 있는 현행 공산품의 균등관세율 체
제를 유지하되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
향으로 관세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9년부터 94년에 걸친 균등관세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20%에서 8%수준으로 급락하면서 경공업제품등 취약한 경
쟁력을 지닌 공산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