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금융개혁위원회"가
빠르면 내주중에 20~30명정도의 기업인 금융인 학자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장기과제는 연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내게될 것이라고 관계당국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금융개혁 움직임에대해 우리는 큰 기대를 갖는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산업의 동맥이라고할 금융의 비효율이 우리 경제전체를 짓누르는 점이
돼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금융시장 전면개방을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융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금융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금융개혁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우리 금융산업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이 문제를 놓고 금융전문가등으로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구성, 토론을
해온게 이미 10년도 넘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주인이 있게 만들고,금융업 내부의 장벽은 가능한한 헐어버리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데 인식이 모아진지도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한마디로
정책실천의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자율은 결국 친한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재경원이
우선 소극적이었고,경제력집중등 있을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개혁으로 가는 발목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98년 12월부터는 1백% 외국인 단독투자은행도 허용되도록 예고돼
있어 내국인을 역(역)차별하지는 못할 것이고보면, "은행주소유상한 4%"등
현행 은행 소유구조제한규정이 없는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지는등
금융개혁방향은 사실상 이미 정립돼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올해의 현안이라고할 금융기관 통폐합도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토론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성지르이 것이 아니다.

현행 소유구조상 주인이 없는 은행간 합병은 결국 정부주도형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천의지가 문제지 대상이나 절차를 새삼 토론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로 개혁위가 구성돼 재경원의 소극적 자세에
구애받지않아도 될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올해가 대통령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개혁은 더욱 쉽제않으르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개혁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더욱 긴요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